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 폐지 사실 아님 확인과 재건축 현장에서의 조합원 자격 승계 분석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옮긴 기록입니다. 가격·매물 상태·지역 정보는 원문 작성 당시 기준이며, 현재 조건은 업체에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포사모님TV 박유진공인중개사 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 폐지 사실 아님 확인과 재건축 현장에서의 조합원 자격 승계 분석

신반포4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공인중개사로서

오늘은 최근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셨던

세금 뉴스와 재건축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권리 승계 규정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미도1차와 미도2차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단톡방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지라시가 돌면서 저에게도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반포2차

특히 1주택자분들은 평생 일궈온 자산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까 봐

밤잠을 설쳤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듯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서도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통로에 대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나 장특공 폐지 같은 예민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같은 자극적인 가짜 뉴스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발로 뛰는 저 같은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이슈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시거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사유인데요.

이 부분은 세무사김태윤사무소의 귀한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재건축 단지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틈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준공 전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출처: 세무사김태윤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