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안녕하세요

반포 사모님 TV 박유진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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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틀 전 발표한 임대차 거래 신고에 관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태껏 계도 기간이었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알지만 바빠서 하지 못하신 분들

무심코 지나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자세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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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무엇일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시행하게 된 정책입니다

반포아크로리버파크 내부사진 50평형 구경하시라고 올려보았어요

어째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임대차 거래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전세사기, 불법 임대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두 번째, 세입자의 권리 보호 미흡 (예: 확정일자 미신청 등으로 인한 보증금 보호 불이익).

(예를 들어 다세대 다가구 빌라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공공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임대 정보 부족.

반포아크로리버파크

그럼 어떤 거래를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1.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2.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거래 계약 신고는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하고

•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은???

1. 보통은 방문신고를 주로 하세요 계약서를 준비해서 가시게 되지요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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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자 신분증만 있어도 신고는 됩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가장 중요한 신고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가 되니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게 됩니다

• 임대차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 임의 담합 등등 거래금액이 상승하는 일을 줄여보려 보려

• 진행하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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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꼭 알아야 할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고

• 단, 1회 위반 시 계도 기간 부여 등 완화 조치도 있음

유의 사랑과 알아두면 좋은 팁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으로 신고 가능하고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보통은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포아크로리버파크 내부사진 작은방과 안방 구경하세요

앞으로 임대를 하시거나

또 내가 임차로 있을 때

거래에 관한 건 모든 신고를 꼭꼭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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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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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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